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나은연차 돈으로 환급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수당으로 전환되고 3년 이내에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수당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 시간강사의 경조사 휴일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사 휴가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장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무단결근이 되어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시 개인이 고용보험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확인청구'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정부24를 이용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수도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신청하실 때 필요로 하는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블로그랑 앱테크는 겸업금지의 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자로 하여금 겸업과 경업을 금하게 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이러한 요구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수입활동으로서 본업과 무관한 범위라면 사용자가 문제삼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고용노동부에서 꼭 고용주와 대면 조사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사건의 조사) ④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법령은 아니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이 있는 규정입니다.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껄끄러우시다면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