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법준수를 하고있는지 모르겠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에 쉬는 날이 1일이고 주6일 동안 1일 12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 72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 제한 시간(1주 52시간)을 훨씬 초과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통보한 당기 후의 1기가 지난 때에 자동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외의 경우 1개월 이전에만 퇴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입증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도 지급 받으셔야 하므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추가항목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따져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소지가 높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또한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개발하신 기술이나 권리 등에 대해 보다 확실한 보호를 받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공증을 받길 권합니다. 또한 특허 관련 법률 자문은 인사 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다시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가까운 변리사 사무실도 방문해보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사로인한 실업급여신청대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대 지급과 동시에 공제하는 경우 임금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가 근로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식사를 하는 만큼 그 식대를 공제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날에 따라서 공제되지 않는 식대도 있을 것이지만, 식사를 한 날에는 공제되고 식사를 하지 않는 날에는 공제하지 않는다면 식대는 소정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 즉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평균임금에도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코로나 관련으로 권고사직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위와 같이 합의하여 사직하셨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자진 사직으로 하여 상실시켰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