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인턴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만료로 인한 실직은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십니다.취업준비 지원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활용해보시기를 권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활용 가능한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 회사에서 알바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정황이 사실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도 지급됩니다.부정수급 제보 시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달사장이 돈안주고 못그만두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리 정한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을 모두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거가 있다면 관할 검찰 혹은 경찰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미리 임금을 약정한 대화 내용(메시지 등)과 채용공고 등을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사오니 법률 카테고리에도 질문을 남겨보시기를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근로소득을 받다가 실직을 한다면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증의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것만으로 실업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기에 사업자 등록증을 정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아래의 경우로 제한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금·급여
Q. 1일통상임금계산시 소정근로시간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위 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4인 이하 사업장 혹은 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의 의미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대가 이외에도 가산수당까지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