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2일 8시간 근무자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재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시다가 상호 합의하여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상호 합의하 해지되고 이를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이 대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기존의 정규직 근로계약서 효력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의해 기존 정규직 근로계약은 상호 합의하 해지한 것으로 본다'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정기 건강 검진시 년차사용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서 보듯이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것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이나 판례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실무에서 건강진단 당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강제한다면 차후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당으로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Short time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끝까지 같이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통화로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일들이 많이 있을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내인테리어를 위한 휴업이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장기휴업이든 그 휴업의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상당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 밖에서 진행되는 모든 근무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단순히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다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야 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면서도 전자적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실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다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