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했으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 통보는 꼭 문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구두로 한 의사표시도 유효하니,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기산됩니다.다만 구두로 한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금 삭감으로 자진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사일을 기점으로 1년 이내에 다음 사안이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실업이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급여
Q. 주5일근무 중 하루연차 사용하고 그주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산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주중 1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무일에 추가로 8시간의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맞춰서 지급하시면 됩니다."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 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된다."(대법 1992.10.9, 91다14406)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갯수 산정 질문있습니다 (입사기준/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계산법에는 입사일 기준 계산법과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이 있는데,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는 이 두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으며 그저 위법한 계산 방법에 불과합니다.2021.01.31. 퇴사시 26개,동년 06.30. 퇴사시 41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일반적구속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상시 근로자 중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적용되는 단협이라면 비조합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