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구인정보를 보고 취업했는데 문제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노동청에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전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휴직을 시킨 부분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이 또한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실제 퇴직금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월급과 비슷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당해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원과 합의하여 연차수당을 연차사용기한 도래 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연차사용을 막을 수는 없으며,다달히 1~2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시되 직원이 그 달에 연차를 사용하면 그 다음달 혹은 그 다다음달까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장님의 욕설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해고는 서면으로 그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절차적으로 적법한 해고가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가셔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나이가 많아 업무지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말라는것도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셨사온데, 근로자의 수가 5인인지, 혹은 그보다 미달하는 4인 이하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해고당한 날로부터 1달 이전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하시고, 만약 5인 이상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