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후 연차의 발생, 퇴사 후 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반환 문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11개가 아니라 15개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을 이미 받고 계시는 와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익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이 차감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휴식일들 가운데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보통 주휴일이나 단체협약 등의 약정휴일이 이에 해당합니다.휴무일은 애초부터 사업장의 운영일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점에서 휴일과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휴무일에는 주중에 이미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반면 휴일에는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가 야간에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반되는 두 행정해석을 알려드리오니 어떠한 경우 감단근로자의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으로 일정 휴게시간을 부여 하면서 동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였지만 휴게시간 중에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형태가 될 것이 므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007.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근무시간외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대기시간(휴게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며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2000.10.25, 근기 68207-3298)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종업원 5인 이상 10명이상인데 야근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수당 -> 통상임금(시급)의 1.5배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22:00 이후 근무하는 경우 -> 야간근로수당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 휴일의 근무가 8시간을 넘는 때부터 중복 가능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 중복 가능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 중복가능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미작성해서 작성을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차후 근로감독이 있는 경우 시정대상이 되며,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꼭 서면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도 한 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교부하실 때는 간인하시어 교부 사실을 차후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