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퇴직한지 5개월째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을 한참 넘기셨으므로 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연이율 20%의 가산이자까지 발생하므로, 해당 부분까지 추가로 계산하시어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시급계산 대신 월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1일 9.5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최저월급은 2,209,531원입니다.매달 7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당하셨으므로 해당 부분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계산법 및 주휴, 교육기간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3,4주에는 16시간 근무하셨고, 2주에는 12시간 근무하셨다면 4주간 총 60시간을 근무하셨기에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인수인계만 받았다면 해당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처음 약속했던 시간이 아니라 사장님 마음대로 퇴근시켜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시고 4주 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퇴근 시간 이전에 질문자님을 퇴근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만약 사업주로부터 가게를 휴업하니 나오지 말라는 명시적인 명령을 받았다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기에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 입증은 근로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3. 4시간 근무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권익위원회나 노동청 등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며, 익명성 보장이 걱정되신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실 수도 있습니다.단,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시에는 포상금이 있으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실 때 이 부분을 계약서에 어떻게 처리하실지 충분히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부정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10% 지급받지 못하신 금액은 당연히 돌려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수급액의 3배에 달하는 추징금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