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사장님이 지금 해고문자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신고 가능합니다.3시간 근무를 30분 단위로 적었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만 15시간을 넘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발생하므로 첫 주만 15시간을 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11시까지 근무해야 함에도 일찍 퇴근시킨 부분은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한 후 2주가 넘도록 임금을 입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기 조항에 의거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직원에게 유급휴가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만 나와 있을 뿐,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에,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8조가 규정하는 검사 항목은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3. 체중ㆍ시력 및 청력4. 흉부방사선 촬영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위 다섯 가지로 국한되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시경 검사를 위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만 유급 검진 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 앱테크로 수익창출되면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구직급여일액을 넘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부정수급이 됩니다.최저구직급여일액은 60,120원이므로 일회성으로 5만원의 소득이 생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취업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시, 혹은 퇴사후에 노동법에 위배된 잔업을 노동청을 통해 소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 마음을 굳히셨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셨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법률에의하면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결정하시는 것은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잔업수당을 받지 못하셨으면 노동청에 언제라도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신대로 3년 이내의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잔업을 한 시간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어느 시간대에 잔업을 지시했는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