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이 알바할수 있는지? 노조를 신설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겸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반대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의 겸업(경업)은 해당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에 따른 겸업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2.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서 모든 근로자가 언제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 내에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는 것이지 노동조합 활동을 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시간제 근로자 주휴일 발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주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주 동안 32시간을 근로하므로 1주 평균 10.7시간을 근로하였기에 위 조문에 해당하여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해고예고수당 및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설사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해고를 30일 이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주에게 바로 음료의 가액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지 불분명하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다시 남기셔서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급여 미수령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찾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하셨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일의 1년 전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하셨다면 체당금의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체당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면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의 임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니,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미달 (실업급여) 최저시급미지급된거 둘다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 이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달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았음을 매달 정기적으로 급여를 이체 받은 통장의 사본 및 급여 명세서 등으로 증빙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그 미달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한 퇴직금 차액은 그 액수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