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입사후에 임금, 근무지,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최초의 근로계약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상기 조문에 의거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우선 재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상기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우선고용할 의무가 있으나, 상기 조항 위반에 따르는 처벌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없기 때문에 사문화된 조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근로관계 아래서 연차휴가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사전에 매수하는 것일뿐, 근로자는 여전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지급받은 연차휴가 수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익월의 연차휴가 수당을 공제 처리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한달씩 작성이유, 코로나때문에 매출저조로 인해 알바를 막 자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감스럽지만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수 없습니다. 즉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해고를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응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오나,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처리할 수도 있기에 권고사직 합의서를 각각 1부씩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해고 역시 위법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