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학원강사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동안 1년을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학원강사이신데, 학원강사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학원강사로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시려면, 수업 횟수나 방식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사용자가 근태를 관리하고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다른 학원에서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해당 학원에 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근로자성이 부정되면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고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만기퇴사직후발생되는연차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을 완성하면 매달 개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1년의 근로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완성되기만 하면 그 즉시 퇴사하여도 위2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사용한 연차만 차감되어 지급될 뿐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직후 처리나 4대보험 상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만약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상실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상실을 재차 요청하시고,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한 그 다음 달의 15일까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상실처리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중 포괄연장근로수당 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한 삭감입니다.고정 연장근로수당 역시 매월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삭감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다음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라고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임금도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적법한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사업주의 근거는 무엇인지 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아무리 퇴사를 무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의한 최저임금 삭감도 아시다시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였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빨간색 부분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여쭤보셨습니다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