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임의로 전출시키는 회사의 결정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82조(구제신청)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부제소합의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제소합의서는 해고 등에 있어서 노동법 등 현행법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관할 기관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입니다.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차후 사업주에 대해 그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해고 등에 따른 위로금이 될 것입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제소합의를 하게 되면 차후 사업주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니 잘 감안하시고 합의금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장님이 갑자기 해고통보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현재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합니다.해고 당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 동안 상시 근로자 숫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에서 상담 받아 보시고,만약 부당해고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청 관할이니 거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욕설,폭언에 관한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설에 대해 녹취를 하시기 바랍니다.일찍 그만두셔도 임금은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생기므로 혹시 모를 법적 공방에 대응하기 위해 욕설 등을 꼭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만약 그만두고 나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시간표보다 일찍 출근하기를 요구하고 전화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오히려 사업주가 부당해고한 것입니다.설령 사업주가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근로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민법 제660조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사업주가 먼저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