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의 현물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제1항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상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지라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관련 조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권휴직'과 '의원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휴직은 사용자가 내리는 휴직명령의 일종으로 보이고, 의원휴직은 근로자가 자의로 원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직권휴직의 경우 사용자가 내리는 휴직명령이기에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의원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여 얻은 휴직이므로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두 휴직 모두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용도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적어야 하는 점을(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귀책사유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업무 도중 업무에 기인한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에 의해 보호됩니다.과거에는 산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에서 벗어난 근로자가 많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많았으나, 최근 몇년 간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보호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