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아르바이트 계약직월급계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 연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지의 기준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현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지는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추석이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도 있으니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도 확인해 봐야 알 것입니다.퇴사하면서 받게 되는 임금은 4대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이 원천공제되어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무단퇴사에 임금체불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무단퇴사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그 기간의 임금은 물론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도 해당합니다.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니 이 역시 신고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기한 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에 계시던 곳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기한 휴가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이직이 확실시되면 전에 계시던 곳의 사업장에 말씀을 드려 4대보험 상실신고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근로자 인데 야간 근무시 시급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시간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해 계속돼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402, 2003.3.31).”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개시해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해 익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그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해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시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함(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따라서 전일의 근로가 휴일인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야간수당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주간 시급의 1.5배만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