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노무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면 무엇부터 공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부터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노무사 시험에 장벽이 느껴지신다면 노무사 1차 노동법 영역만 공부해보시는건 어떠신지요? 책을 추천드린다면 ‘전수환 에센스 노동법 객관식’을 추천드립니다.또한 틈틈히 노동 관련 이슈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월간노동법률’과 ‘매일노동뉴스’를 네이버 메인보다도 자주 들어갑니다. 자주 들어가셔서 글 읽으시면 도움 될겁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남은 연차 사용 후 출산전후휴가 사용.. 10월 급여 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입니다.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쉬면서도 임금을 받는 날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 5일분도 임금을 받으셔야 하며, 사용하시는 출산전후휴가도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남은 차액의 임금만을 지급할수도 있으니, 사업주와 원만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거절하는 회사..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문제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단,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 안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근로계약서 첨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매하긴 합니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음’이라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의 내용은 연봉액을 정한 계약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계약해석의 원칙을 담은 대법원 판례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일을 일요일 외에 다른 요일로 정하여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우리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일주일에 평균 1회 부여한다고만 정하고 있지,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