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파산시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체당금 보전 범위를 넘어선 금액은 보장 받는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체당금의 월정 상한액('20.1.1.부터) ■30세 미만: (임금/퇴직금)220만원, (휴업수당)154만원■30세 이상~40세 미만: (임금/퇴직금)310만원, (휴업수당)217만원■40세 이상~50세 미만: (임금/퇴직금)350만원, (휴업수당)245만원■50세 이상~60세 미만: (임금/퇴직금)330만원, (휴업수당)231만원■60세 이상: (임금/퇴직금)230만원, (휴업수당)161만원최대 21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기간제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하는 동안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종료 이후의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해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됨(여성고용정책과-2173, 회시일자 : 2015-07-23)."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 근무 수당 , 퇴직금,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주 22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무를 제공하였고, 해당 주의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조퇴, 지각과 무관),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귀책입니다. 퇴직금과는 무관하나 근로가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에 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4일만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종료일 없이 근로개시일만 명시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고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에서 퇴직금명목을 떼고있는돈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 동의 하에 퇴직 연금 등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당초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은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금 전액불의 원칙이라 합니다.회사가 주기적으로 폐업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위장폐업으로 보입니다. 폐업에 따라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