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3백인사업자 이상 공휴일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장근무를 입증할 만한 자료와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퇴직 권유를 받았는데요. 서류 사인등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하게 되면 자의에 의한 사직이 되어 부당해고 등에 의한 구제를 받기 어려워집니다.사용자도 합법적으로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사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버틸 수 있다면 계속 버티시고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시는 것이 더 실익이 클 수 있으나, 권고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인 피해 등을 도저히 견디기 힘드시다면 사인 하고 위로금을 수령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만두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무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완성해야 발생하는 채권입니다.해고나 사직과는 무관합니다.다만 사업주의 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수는 있으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소급적용을 차별대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금년 8월 연봉협상에 대해 일부 직원에게는 소급 적용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임금 상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이 법률에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현행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관련 행정해석도 그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뿐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근기 68207-94, 1999.01.13)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를 겸하는 경우 적법한 근로자대표 선출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