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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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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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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변경시 퇴직금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최초 근로 제공 시점부터 기산됩니다.중간에 근로계약서 내용의 변경이 있어 재작성 한다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중간에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였다가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이 다시 기산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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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작성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기 위해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저 근로관계 도중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만 않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나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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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미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미가입시킨 경우 고용센터를 찾아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시면 질문자님이 근로하신 기간에 대해 공단이 직권으로 회사에 보험료를 징수합니다(최대 3년분,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에게 징수).만약 4대보험을 가입시켰고 보험액도 원천징수했으나 회사에서 공단에 보험액을 내지 않은 경우 횡령죄로 고소 또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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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 임금처리방법은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은 임금의 계산기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계산기간을 두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1,2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일만큼의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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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으나 사직서까지 쓰시면 자발적인 이직이 되어 혹시 모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불리하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안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도 아닌 점, 부당해고도 성립하지 않는 점을 미뤄보면 실업급여 이외의 불이익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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