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입사시 약속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상여금이 임금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년 그 금액의 정도가 사업주의 임의에 의해 정해지며, 그 동안 지급되지 않던 해가 있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도 지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코로나 관련 정리해고 하는 것...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명령을 내리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하신 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휴업수당의 3/4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정 해고를 하셔야 한다면 권고사직 등을 통하여 노동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청소년 및 외국인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이 아니어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도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별 노동조합(민주노총 등)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최저시급 안주는곳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항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급여 내역주4일 하루 6시간 근로를 증명할만한 증거 내역(사업주와의 메신저 기록, 채용공고 등)주휴수당까지도 받아낼 수 있으니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입니다.따라서 26~30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날입니다(31일 혹은 1일).그러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도 금전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