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생산직 알바생은 일당이 법적으로 얼마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이나 근무형태와 상관 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올해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8590x8=687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기에 위 계산 금액보다 높아집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를 다니는 도중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위 어느 항목에라도 해당하시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허위모집공고 및 야간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 30분에 출근하시는 근로자라면 18시 30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25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50만원과 별도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 중 1월 2일 07시에 출근하여 그날 22시까지 근로하였다면 해당일의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고, 당초 사용자와 합의한 09:30~21:30의 12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제 합의는 무효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동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개개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고정급으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근기 01254-19181, 회시일자 1987-12-04).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로 인한 휴무 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휴업한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빠지게 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고,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만약 2일을 결근하시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