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을때 보통 기각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을때 보통 기각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모든사건 인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하고 있고 주거지는 일정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통계적으로는 20~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어떤 혐의이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거주지가 일정하다고 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니

잘 알아보셔서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비율은 일반적으로 15~20%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각확률은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결정은 '1. 범죄의 중대성 2. 도주 우려 3. 증거인멸염려' 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영장단계에서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물론 범행을 부인한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