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일반음식점은 몇종 업소에 들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로, 슈퍼마켓, 미용실, 세탁소 등이 해당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보다 규모가 크거나,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로, 일반음식점, 학원, 병원 등이 해당합니다.창고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상 창고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전기 안전 점검, 가스 안전 점검 등을 받아야 합니다.
Q. 다주택자는 집을 사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중과됩니다.먼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8%에서 12%로 인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에 비해 2주택 이상 보유 시 세율이 더욱 높아지며,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20% p, 3주택 이상 보유 시 30% p의 세율이 중과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의 세제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청약 당첨이 되려면 2주택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공급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비 규제지역에서 청약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1순위 청약자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Q. 분양전에 조합원 물건 입주권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권 또한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권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는 거래 신고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래 당사자가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래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해당 거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 전 조합원 물건 입주권 거래 시에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 신고된 입주권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가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래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Q. 각나라마다 초고층 빌딩들이 자랑하듯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고층 아파트를 상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고층 아파트는 높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권과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일조권이 확보됩니다. 이는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층 아파트는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을 가지며,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부심과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고층 아파트는 대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며, 주변에 쇼핑센터, 병원, 학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고층 아파트는 건축 기술과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 아파트에 비해 희소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 중 하나입니다. 고층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고층 아파트는 안전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등의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