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무시 노동자는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수면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현행법상으로는 따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 시간대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또는 야간근로하더라도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퇴사시 미사용 연차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했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없이 소멸할 경우, 수당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 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의 하루 통상일급을 미사용한 연차 수로 곱하면 됩니다.
Q. 근로계약서상 3년계약직 체결하였다면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3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만료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를 참고하여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이후부터는 무기계약직입니다.
Q. 전문직의 무기계약직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기간제법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게할 수 있습니다.
Q. 1년 근무후 퇴직시 연차계산 갯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후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히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각 발생한 11개와 15개의 휴가 중 미사용한 24개의 휴가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