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의 조건이 아닙니다.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30일치를 재직기간을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이 법정 세전 퇴직금입니다.
Q. 투잡으로 사대보험을 두 개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보수기준에 맞추어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이중가입되지 않습니다.
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는 면접이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상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소득세 정산 등 근무의 단절없이 이어진다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중간에 계약만료통보 및 상실신고 후 정규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 근로관계 단절 이후인 정규직부터 퇴직금 산정합니다.
Q. 3.3% 떼는거에 관해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10만원에서 3.3% 소득세 공제할 경우 102,300원을 공제하므로 실수령은 2,997,70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야서상 퇴사 3개월 전에 통보해주기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정으로 3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은 너무 길게 정한 것입니다. 과도한 기간을 설정한 경우 민법상 퇴사통보일이 속한 다음달 임금지급주기가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퇴사의 효력 문제이고 근로자는 언제 퇴서해도 무방하나,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위 기간이 지나야 퇴사처리되는 것이고 그 기간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무급처리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