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권고사직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구도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입니다. 위와 별개로, 권고사직이든 해고이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Q. 건설일하다가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원치 않는다면 개별 합의로 공상처리하는 것인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개인 합의의 영역이라 할 것이나, 산재신청하여 승인될 경우 병원비 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및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까지 지급되며 무엇보다 산재 발생 시 이를 은폐하는 것은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Q. 근무 4개월차 퇴사하려는데 민사걸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 통보의무가 계약서상 있다면 그 준수의무는 부담하는 게 맞지만, 그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그 조항을 위반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구체적인 손해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Q. 계약기간 내 퇴사, 사유는 손목•허리 질병인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렵다는 소견서, 휴직이나 병가 등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여도 수급자격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야간 수당 계산시에 이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기본급인 2,279,123원을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이며 약 10,905원입니다. 만약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려면, 2,933,417원/(209+(40*1.5))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도 약 10,905원입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시간*0.5를 곱해야 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