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프랜차이즈 정직원 수습기간 무단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사의 제한이 없으므로 퇴사 자체는 가능합니다.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1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와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과실이라는 사정 등 객관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쉽게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정년연장을 65세로 도입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구광역시는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습니다. 고령사회다 보니 연장 가능성 자체가 적진 않은데, 정책적인 부분이므로 가능성에 대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자가 급여명세서 요청시 교부의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단컨대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퇴사 후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그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근기 01254-1870)라고 보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재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개월이 지나지않고 직원이 퇴사할경우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 역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기적립된 금액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납일 경우, 다음달 월급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가입하고 공제까지 했음에도 미납된 것이라면 사업주의 공단에 대한 횡령이 될 것이나, 가입 후 공제를 안했거나 미가입한 상태라면 최초 가입 시점에 소급하여 보험료가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