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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주말에만 일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이 어렵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5인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으로만 구성된 곳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동거친족 외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근로자 수에 산입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퇴사시 근무협의 가능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의 근무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로서도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계약상 약 한 달의 인수인계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지키는 게 상호 좋지만, 당일퇴사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돈을 안갚는 사람 고소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소 관련한 형사 절차 진행에 관한 질문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직장의 규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개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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