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회사 부당 징계 심판일에 대한 노무사 및 변호사 동석하는게 심판 당락에 중요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무사 변호사 존재 자체가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작성된 서면을 제출하고 대리인 없이 직접 참석해도 무방하며, 위원들의 질문에 법리적으로 잘 답변할 수 있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의무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은 이율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에 건강보험은 3.545%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고용보험은 0.9%국민연금은 4.5%로 공제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은 필수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가입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직원 공휴일 유급적용방법이 1.5배인지 0.5배인지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직원의 월급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실제 휴일에 나와서 출근했다면 0.5배만 가산하는 것이 아닌 그날의 근무(1)와 가산수당(0.5)를 지급해야 하므로, 단순히 결론짓자면 1.5배를 추가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동의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직으로서 해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다투려면,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