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의 식별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연차사용을 제한해선 안되고, 최저임금 이하로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임금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등 관련하여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시 저녁식사제공 및 저녁식사 시간 부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실근무시간 4시간에 30분입니다. 이미 기존 근무시간 내에 점심시간 등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고 있다면 이후 4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가입시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월급여 계약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임금 항목이 저것뿐이라면 기본급+연장수당으로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시간 연장근로 할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 중이라면 6시 이후에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10시 반에 근무가 종료되는데 야간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계약서상에서 퇴사 효력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 일반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월급제 근로자(1일-말일 산정)의 경우라면 보통 퇴사일 이속한 달의 다다음달 1일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액 등 구체적인 증명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