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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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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 시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초 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와 계약만료일을 설정하는 란이 있습니다.체크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신고하였다면, 계약만료 처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은 말그대로 정규직으로 채용 후 일정 기간 평가를 거치는 단계이지,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기에 기간에 따라 처리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상실신고 후 계약직으로 재채용하여 계약만료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시간상 복잡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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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작성 후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교부받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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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간 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으며,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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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보험을 안내주는 회사 정당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부담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료를 근로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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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에는 4대보험료는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납부예외 신청 시 무급기간동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휴직 중이라도 혜택은 받을 수 있기에, 납부유예를 통해 휴직기간엔 납부하지 않더라도 복직 시 정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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