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의절치를 거쳐 변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하 사업장은 월차 연차도 없나요? 그리고 부당해고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행법상 연차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근로자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법 취지와는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은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 수 또는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제발제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까지 버텨보시고, 사측에서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음식점 정직원입니다.급여를 일급으로현금을받았습다. 3년8개월을 다뎠습니다.하루13시간~14시간일을햇구여 6개월정도는 가게사정으로 하루를쉬지 못햇 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로자라면 사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산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여건상 가입되어있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소급해서 가입한다 해도 근로자부담분이 있어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된 상태에서,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이 인정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이 역시 재해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인정되지 읺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그 외 구체적인 급여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매일 12-13시간씩 근무했다면 급여가 꽤 상당할 것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