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식대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성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과세여부와 통상임금성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식대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그리고 다른 조건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고 그게 아니라면 통상임금이 아닌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악의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 또는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와 산재신청은 근로자로서의 권리이기에,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조치를 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전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후자의 경우 공단 판정에 따라 추후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이 외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일주일 간 일,수,목,금,토,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기 때문입니다.다만 일요일과 수~일요일의 알바가 각기 개별적인 근무이고 일요일 알바가 끝난 후 다시 채용되어 수요일부터 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수습기간이 남았는데,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아직 3개월 미만 근로하였기에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 꼐약서에 포함된 급여 관련 조항에서, 기본급 외 수당이나 보너스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사업주이실까요?수당이 고정연장수당 등을 의미한다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적정한 고정연장시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상여금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신 것이라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