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퇴사후 퇴직금 및 임금 체불 받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폐업 후 신고한다면 임금체불 진정과 동시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외주업체와의 관계는 노동청 단계에서 다루지 못합니다. 민사계약으로서 민사상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우선은 노동청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체불이 확인되었는데도 미지급할 경우 감독관의 판단 하에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자체만으로 구속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할 때 일요일 퇴사하려니 다음 달1일이 되는데 1일에 퇴사하면 4대보험 내야해서 1일분 월급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다고 제가 손해라고 이번 달 31일에 퇴사하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마지막 근로일이 31일이라면 다음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1일에도 근무한다면 건강, 국민연금은 전액 부과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제시를 했는데, 거부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받아 들여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 요구할 것이 있다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나, 계약체결의 여부에 관하여서는 사업주의 입장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할 때, 사직서 말고 내야되는 서류나 챙겨야 될 서류가 있다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직을 위한 자진퇴사라면 사직서 제출 외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너무 안하다보니 매출도 안나오고 해이해진거 같다고 야근 조금씩 하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의미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장근무지시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고정연장근로시간 10시간의 의미 역시 한달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가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