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를 함으로써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키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라도 위 조건 모두 부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알바 당일 퇴사 민사적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나, 근로자는 퇴사 시 지켜야 할 법규정이 없으며 특히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무단퇴사 자체만으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그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민사적 고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Q. 휴일수당은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공휴일 근무 시 1.5배만 추가됩니다. 다만 시급, 일급제라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 2.5배로 계산되며, 겹치지 않는다면 겹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만 1.5배 가산됩니다.
Q. 단기알바 주휴수당 법정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간 유지되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일용직이 아닌 이상 근로기간에 공휴일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Q. 음식점에서일하다 사망시산재보험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이 어렵습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보험급여가 달라질 것입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될 것입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관련 내용 안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