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제조건이 심야수당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의 0.5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딱히 해당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근로자의 날때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에 휴일로 처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무단퇴사?? 근로계약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했다고 해석됩니다. 2. 급여의 50% 역시 구체적인 손해액이 아니므로 위약예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할 때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이 사업자 간의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고용승계는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므로 근로관계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 판단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퇴사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후 부당해고의 문제는 별론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인정되는 개인간 합의입니다. 물론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별개로 양도양수기업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해고로 다툴 수 있으며 이 역시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는 인정됩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진퇴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57조에서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승계를 거부하고 이전 회사에 잔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은 사업의 어려움 등을 입증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용승계를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