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연차휴가를 하루 부여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했을 때 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연차를 부여한다는 것은 1:1로 대체한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고, 무엇보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Q. 회사는 퇴직금 고지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퇴직금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5년 근무한사람을 퇴직시키려면 몇달전에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법에서 정한 통보 기한이 없으므로, 특별히 사규에서 정하고 있거나 관행상 통보해 온 기한이 있지 않다면 하루 전에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역시 감원방지규정에 반합니다. 무엇보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금 관련하여 근로자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감원방지의무 위반 예외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지원금 수급 여부는 회사의 문제이지 그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으면 되고,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면 됩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4년 7월 1일 입사했으므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인 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월 개근 시 총 11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사업장이므로 25년 1월 1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7.5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 자체는 총 18.5개이나 각각의 사용 기한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