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사장님과 언쟁이 있어 잠수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및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원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불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시급이 알고보니 주휴수당 포함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3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미지급 차액에 대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자 2인 동시 해고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의무만 이행되면 해고 자체에 있어 제한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공모해서 부정수급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면 두 명 해고되었다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롸 상실신고 사유만 동일하게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와 계약 종료를 구두상으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무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처리 역시 해고가 아니므로 서면통보의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