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확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 60시간 이상 3.3?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전부가입이 원칙이고, 애초에 근로자인데 3.3%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일용직이 4대 보험에 들어갈 때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 한 달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부분 및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택배기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무의 실질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수료 얼마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리소장의 갑질 역시 근로기준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자의로 퇴사를 했는데 한달인수를 하지 않으면 법적문제로 한다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무직이어서 인수인계 불충분이행에 따른 손해를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나 휴일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진정 후에도 미지급 시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