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작년에 6개월 근무했는데 올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이라면 약 7.5~8개 정도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이기에 월 개근시 1개씩 별도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법인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직원이 주 5일제가 아닌 주3일 근무만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얼마나 근무할지는 노사가 정하는 사항입니다.주 3일 근무하기로 했으면 그에 맞는 급여지급만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임금체불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했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로 인한 보상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법]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대법원 90다카25277판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의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급+식비 계산 방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주기에 따라 달라지나,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