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임금체불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일이 있는 날에만 일하고 없는 날은 일하지 않거나, 급여가 고정되지 않고 비율에 따라 지급받거나, 출퇴근이나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한다면 프리랜서의 실질이 인정되므로, 임금체불이 아닌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실근무일수가 6개월이 안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일수만을 의미하므로, 근무개월이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날(주5일 근무)이 약 180일이라는 것이라면 주휴일 포함할 경우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다른 조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는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3개월 이상 근무했는데 하루 전에 해고예고했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당한 경우 근로자는 다른 조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학원강사 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월급 지급받지 못한 부분 역시 청구가능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를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르바이트 연장수당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본시급으로 일한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금 토 각 10시간씩 총 20시간+ 주휴시간 8시간인 28시간이 한 주 유급근무시간이며 28*9620=269360원이 한 주의 급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