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으로 퇴사 한 직원의 실업급여를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것을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공하면 됩니다. 양식은 온라인에도 많이 올라와있으며,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상 이직사유를 동일하게 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런 경우에 그만두면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근무 12시간 해야 휴게시간 1시간 반이 부여되므로, 10시간 근무엔 원칙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이 어떤지 봐야 합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동할 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밤 10시 넘어서 일하면 심야수당을 무조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0.5배 가산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무까지 포함된 시간에 한해 야간0.5+연장 0.5+기본 1 총 2배 가산된 수당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0개월 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해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용역위탁계약서가 보통 프리랜서계약서입니다. 다만 프리랜서계약서와 별개로 실질은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며, 프리랜서계약서와 달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적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