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마트용 제품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군인이 군납 상품을 되팔면 징계를 받습니다. 다만, 군인이 아닌 자는 군용품을 직거래 등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
Q. 상대방측에서 고소한다고하면 저도 고소할게요~ 하면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누구나 할 수는 있으나,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 맞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맞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사
Q. 리뷰 안좋게남기면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리뷰 등의 댓글 등 게시글을 통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 등을 기재한 경우인데, 실제 사실이 맞는 경우 개인의 의견을 기재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
Q. 미국의 범죄자가 죄를 짓고 다른 주로 도망가면 도망간 주의 법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주별로 법이 다르나 범죄지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에도 주간 도피법(extradition)이 마련되어 범죄가 발행한 주의 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형사
Q. 우리나라에서 강력 사건들이 일어날 경우 부검이나 현장감식을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건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찌 그걸 다 커버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경찰서에 감식반 인원들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원의 수사, 감정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신속성과 정확성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수사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문 감정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과 연구 발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