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결제후 놓고 간 카드 사용 합의금은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고의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죄책을 지게 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시세나 한도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보신 부분의 금액과 기타 손해를 모두 고려하여 제안을 하여야 하는데, 지나친 경우에는 상대방은 합의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금액은 몇십만원 선에서 생각하시는 안을 제안을 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Q. 외국인이 한국에 놀러와서 잠깐 일해서 수입이 생긴것도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외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 근로나 아르바이트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소득이 있다면 비거주자 역시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형태로 공제하고 받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이 관광목적의 입국시 근로활동, 영리활동은 금지되어 근본적인 위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우리나라 법률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가상자산인 암호화폐를 압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으로 간주되어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직접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보유한 거래소(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 국세청에서 그렇게 압류를 진행하여 추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1대1게임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을 이유로 언급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죄에 해당하는 언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증여세
Q. 증여세 발생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과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1년에 통상적으로2천만원 내의 범위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