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범죄중에 암수 범죄라는 것이 있던데요 암수 범죄는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수범죄란 해당 용어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감추어진 숫자, 즉 실제 범죄행위는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아예 신고 등이 없어서 인지되지 못하거나, 인지되어 수사를 하였지만 전혀 단서 등이 없는 경우 등을 뜻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스피커를 써서 전도하는 것을 소음공해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성기를 사용하여 포교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럼 탄핵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핵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직이나 공무직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파면을 반대한 경우라고 하여 그 반대 행위를 범죄로 보아 처벌 등이나 처분 등 조치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교통사고
Q.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고장 또는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아울러, 두 차량이 동시에 들어섰다면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9촌~11촌 사이는 결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 관계에 대한 혼인 무효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8촌 이내의 혈족은 아니라면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