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실화에 의한 산불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다고 하는데요?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 실화죄로 형사 처벌을 하는 범죄는 실화로 인하여 실제 산불이 일어나 큰 재산상 , 인명의 피해를 가져 온 경우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위의 과태료 사안은 단순히 실화한 경우를 말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태료 사안도 엄중하게 그 과태료 액을 늘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산림 실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발신자표시제한 전화관련 처벌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잘 적시하여 주셨습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범죄행위와 이로 인하여 형법상의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범죄를 하고 증거가 명확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여자친구분도 일응 상대방의 대화에 부합하여 대화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범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추가 검토를 해볼 여지는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형사
Q. 유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서가 아니라 유서의 형태로 작성되는 유언장의 효력은 법적으로 완전히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기타 법률상담
Q. 유명 식당이름 일부만 써도 법적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여 유명하거나 저명한 상표나 서비스표 등을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 유명한 내용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주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폭행·협박
Q. 어제 가게에 일하로온 알바가 폭행 욕설및희롱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기원합니다. 진단서를 두분 모두 끊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일단 폭행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언급 등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모욕죄도 함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성희롱 부분은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좀 더 확인 후에 증거가 갖추어진 경우에 고소를 추가로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절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