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묵시적 계약 연장후 3개월 지나기전 이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들어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일 또는 합의한 합의 해지일에 이사를 가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합의 사항 이행(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원하시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형사
Q. 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톰령이 탄핵되거나 구속되면 국민저항권으로 대항해야 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치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항권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는 명문으로 저항권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헌법 전문상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근거하여 저항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와 같은 경고의 언급을 들고 이를 어겼다고 하여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산범죄
Q. 도난 자전거 휠을 샀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경우 도품이나 유실물인 동산의 경우,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이나 유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년 이내라면 상대방의 반환 청구에 응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공개된 시장 등에서 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물건 값을 해당 피해자로 부터 받지는 못하고, 질문자에게 판매한 자에게 그 물건 값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국의 범죄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1급 살인은 어떤 경우 인가요? 1급이 있으면 2급, 3급 살인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살인죄는 1급부터 3급까지 나누어 1급은 계획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가지고 범한 살인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단순 살인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급은 살인을 하는데, 타인으로 부터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살인을 한 경우를 말하고, 3급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 즉 애초에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폭행치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