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융
Q.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을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 장학금의 수령 조건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 국가 장학금 지급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중으로 받는 경우에는 추후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지금이라도 즉시 잔여 임대차 보증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으로 민사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미 친구랑 손절했는데 고소나 학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안이 이미 6개월 전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은 편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추후 문제제기시 입증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형사
Q. 지하철 화장실 변기가 막히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받을 중대한 범죄로 보이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수리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여지가 높습니다. 즉 쓰레기를 투기함으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을 낸 경우 그 고장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민사
Q. 상간녀 자백 문자 및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자백을 이끌어낼 질의 등의 내용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자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통화 등을 하면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녹취하고, 녹취록 형태로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 이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