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기죄 처벌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피해금액, 동종 전과 유부, 피해 변제여부 등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초범이고 피해 변제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할때피해금 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징역 1년 전후로 선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피해액 100만원 정도라면 실형이 선고될 정도는 아니며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벌금 액수는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성폭행 사건 고소, 송치 후 재판 기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후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인데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는 시간이 좀더 걸릴수 있습니다.가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다면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탄원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해당 내용이 범죄의 성립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양형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를 제출한다고 해서수사기간이 많이 길어질 사안은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사실확인서류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사실확인서 작성시작성자의 이름과 날인이 있으면 되는데작성자가 자필로 서명을 해도 되고이름뒤에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무인을 찍어도 되긴하지만 작성자가 직접 쓴것인 점을 확실히 하기위해서는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동명의 땅 매각시 한명이 반대해도 매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의 경우 지분권자들의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지분을 처분할수는 있지만다른 지분권자의 지분까지 일괄하여 처분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부 반대하는 지분권자들이 있다면 반대하는 지분권자들의 지분까지처분할수는 없습니다.건축법 등 일부 개별 법률에서 지분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이는 그런 개별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며일반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지분을 지분만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다른 지분권자의 지분까지 일괄하여 처분하려면 해당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전여자친구 빌린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2200만원이 지급된 거래내역과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이 있다면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하며이와 동시에 상대방 계좌 등을 가압류 해둘수도 있습니다.
회생·파산
Q. 내용증명 이후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다는 사실을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미수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다면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될 것으로 보이며그와 동시에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거는 등 보전조치도 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의 방법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제기후법원을 통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면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수 있고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주소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그리고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돈의 이체내역,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나 언제까지 갚겠다는 등대여사실을 추정할 수있는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증거가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증거자료와 고소장을 내면 무조건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지 여부는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등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보통 인터넷 상에서의 언행이 문제되는 경우는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많은데해당 범죄가 성립될 언행이 있었다면 처벌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는경우 어떤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할 경우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는 사기죄입니다.그런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하였거나그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채권자가 알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서고소후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민사소송 피고측 답변서의 답변 양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측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시려면준비서면 이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소장과 답변서 제출 이후에 변론에서 주장할 내용은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준비서면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들은준비서면에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