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구가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와서 공격을 해서 일부 바지가 뜯겨서 발로차서 강아지가 다쳤는데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목줄이 풀린 개가 사람을 향해 공격을 하였고옷이 뜯겨질 정도로 근접해서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개를 발로 찬 경우라면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 상황이 인정될 것이므로강아지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강아지 견종, 공격 부위나 반격한 정도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강아지의 목줄을 안하고 방치한 견주의 과실이 크므로 강아지의 공격으로 인해 바지가 뜯어진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재혼가정 상속에대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이혼후 재혼하신 경우 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지 않았다면새어머니와 작성자분은 자녀 관계가 아닙니다.그래서 상호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새어머니가 아버지 사후에 재혼을 했는지 여부도 관계없이 새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물론 새어머니가 유언으로 작성자분에게 상속을 한다면이는 별도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법정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한 하고돌아가시게 되면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서작성자분이 원래 상속받을수 있는 몫을 절반 이하로 상속 받게 되는 경우는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일정 한 부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장인어른의 채무 상속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속은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어서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이에 대해서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는상속을 포기할수 도 있고,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사설 응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Q. 형사고소 사건 진행에 관련하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해당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서 검토를 받게 되는데이때 사건번호로 '불제'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결론이 잘못된 경우 등재수사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재수사 요청 사항과 그 내용에 따라서는 기존의 불송치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