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 소액소송 진행 승소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추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려고 할때는소멸시효를 이유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혼인기간이 14년 정도 된다면 그 동안 전업주부로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이혼에 있어서 귀책사유 부분은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며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이혼후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는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도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을 해야합니다.양육비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되지만,일반적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 자녀 1명당 최소한 30만원 전후로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편입니다.다만, 이는 재판으로 정하는 경우이며 당사자 사이에 협의 하기에 따라서는달리 정할수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매장 내부에 CCTV가 있어서술병을 깨뜨린 상황과 단순히 바코드만으로 결제하고술을 실제로 건내주지 않은 상황이 남아있을 것이어서판매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더 나아가 그런 정황을 이용해서금품을 요구할 경우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을 녹취한 뒤 고소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검찰 벌금 구약식 청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에서 구약식으로 기소를 하더라도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송달되기까지는길게는 몇개월씩 걸리기도 합니다.기소가 되면 검찰에서는 문자로 그렇게 통지를 하긴 하는데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져서 확정이 되어야그때부터 벌금의 납부 의부가 발생합니다.약식명령이 송달된 후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가므로벌금의 납부시기를 늦출수 있긴 합니다.다만, 최근 법률 개정으로 정식재판 청구시에 벌금액이 증액될수는 있습니다.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은 검찰에서 담당하는데일정한 경우 벌금의 납부 유예나 분할납부 등을관할 검찰청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통화내용 녹음한거 증거자료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이 통화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당연히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실제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
Q. 한번 제정된 법은 폐지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기존의 법률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자연스럽기 기존의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여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신설, 개정되는 법률 조문으로 기존 법령의 폐지를 규정하거나기존법령폐지에 관한 법률 자체를 별도로 제정하는 형식으로 폐지하기도 합니다.
폭행·협박
Q. 경찰서 참고인조사 꼭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참고인 조사의 경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당장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참고인 가운데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의 경우는조사에 불응할 경우 피의자로 전환 후 강제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지만단순 목격자인 참고인일 경우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로 소환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법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으며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반드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증인 불출석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에대해 알고싶어요 명예훼손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가장 흔한 경우가 다른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모욕의 대상 이외의제3자가 들어야 하므로 모욕의 대상인 상대방과의 1:1 대화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죄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모욕적언행이 아니라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모욕죄는 욕설이나 가치평가적 성격이라면명예훼손죄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가치평가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야합니다.
기업·회사
Q. 소액청구소송의 원고를 누구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명확하겠지만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볼수있을지아니면 단순히 주주 개인과의 계약으로 볼지를 판단해봐야 하는데기본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더 살펴봐야겠지만계약 체결과정에서 해당 회사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대표자와 계약 체결에 관하여 합의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주주 개인과 계약체결한 것을해당 회사에서 사후적으로 추인한 사실이 있는지 등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소송해야하는 기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그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어떤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것인지불법행위로 인한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는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